스마트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 및 혁신전략
'국가차원의 교육과 연구의 혁신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스마트 성장이란 무엇인가. 스마트 성장은 교육, 연구 및 혁신, ICT(정보통신기술) 및 디지털사회 세 분야에서의 성과 향상을 말한다. 먼저, 교육의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비교를 들 수 있다.
1907년 미국이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보다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많은 이들이 미국의 무상 중등교육 시행을 꼽는다. 반면 그 당시 유럽의 좋은 대학과 좋은 사립 중고등학교는 전부 귀족 가문 자제를 위한 것이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교육의 대중화는 국가 성장에 기여한다. 두 번째로, 연구 및 혁신의 분야를 살펴보자. 생산력 투입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장은 양적 성장이다. 반면, 연구 분야의 혁신을 통해서 생산력의 질을 높여 이루어진 성장은 질적 성장이다. 마지막으로, ICT 및 디지털 사회에서는 단순히 국민 소득을 높이는 것이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없다.
이제 한국으로 초점을 맞추어 보자. 한국이 맞이한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세 가지 경주가 있다. 인간과 기계의 경주, 교육과 기술의 경주,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경주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 있었던,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전을 통해서 단면적으로 느낄 수 있듯, 인간과 기계의 경주가 디지털 혁명 시대에 중요한 경주로 부상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10년간 전 세계 총 고용률이 줄어든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commerce 교육의 수준을 높여 인간의 지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스마트 성장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경주에서 모두 이길 수 있는 전략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인적자본과 혁신에 집중하면서, 과거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스마트 성장이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
인적 자본 전략으로 교육 개혁과 제도 및 노동 개혁이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교육 개혁을 살펴보자. 수평적 차별화의 강화, 교육의 질 제고, 교육비 부담의 경감과 같은 교육 다양화 개혁이 있다. 다음으로, 미래 인재 양성 분야가 있다. 프로젝트 및 수행 평가 중심의 수업 방식 변화, 컴퓨팅 사고력 및 기술 교육의 혁신,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대학의 변화가 여기에 속한다. 대학에서는 창업가를 길러내고, 기업과 정부와 연계되어 R&D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야 하며, 교육 혁신의 허브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교육 거버넌스 측면의 개혁이 있다. 먼저, 교육 개혁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며,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혁, 아래와 중간으로부터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육아 지원 제도 개혁으로 무상 보육과 여성 취업의 연계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해외 고도기술 전문 인력의 유치를 위한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임금 체계의 개편, 노동 시장 이중 구조의 해소 등의 노동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인적 자본 전략과 더불어 혁신 전략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 기술의 혁신, 창업 공동체의 구축, 정부 개혁이 있다. 먼저, 과학 기술 면에서 고위험 고가치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서 과학자들이 도전 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