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한국 자본주의-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한국경제로

자본주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일 뿐,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구조를 바꿔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이뤄본 적 없는 기적을 이뤘다. 절대 빈곤에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계층 문화가 반드시 있었다. 150년 전, 즉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이 간신히 생존할 만한 임금을 받고 살았다.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되지만, 당시로는 영국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이었다. 영양실조가 만연한 당대 사회에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임금은 꽤 적절한 임금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계층 문화라는 말이 쓰인 적이 없었다.

 

오늘날 사회는 전반적으로 이념 문제로 갈등한다. 경제 개발에 관련해서도 이념 문제가 개입하기도 한다. 서구 국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소 시대착오적인 이념 갈등 문제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자본주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체제일 뿐이다. 보수 단체는 자본주의 자체, 시장 경제 자체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진보 단체는 현실에 뿌리내리지 않은 이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본주의를 대하 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한국 자본주의 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아주 간단하게 한국 경제사를 요약하자면, 1948년 대한민국을 수립할 때, 제 헌 헌법에 대한민국 경제 체제는 사회 민주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했다. 1962년에 박정희 정부에 와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바꿨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순적인 것은 경제 개발 계획이라는 아이디어는 사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1995년까지 우리나라는 정부가 목욕탕 요금까지 정할 정도로 시장 경제 가 사실상 아니었다. 실제 우리가 시장 경제에 돌입하게 된 것은 20년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본주의 성립 요건은 사유재산 보호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된 것이다. 시장경제 작동 원리 는 경쟁이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것 은 시장 경제가 공산주의에 비해 효율성 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점이다. 사유재산은 반드시 정당하게 취해 졌을 때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 한 경쟁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효율적 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은 어떠한가. 가계 살림의 입장에서 보겠다. 일해서 버는 소득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 양도하는 소득 등이 있다. 한국은 이 중에서 근로소득이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불평등 문제를 알아보면, 우리나라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소득 불 평등이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90년대 중 반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소득 불평등은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미국이 OECD 회원국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3위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저 임금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임시 고용 비율도 네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 의 문제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비율이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 세대의 첫 일자리의 36%가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법에 의해서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냉정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는 임시직에서 영구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OECD 회원국의 최하위권이다. 또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 수는 2 대 8의 비율이다. 하지만, 임금은 중소기 업 노동자가 대기업의 노동자가 받는 것 의 절반이다.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임금 격차도 계속 해서 60% 가량으로 줄고, 국민의 80%가 일을 하고 있는 2, 3차 하 청 기업노동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4분의 1 정도가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 노동자 가 연간 노동하는 시간은 62년 전 스웨덴이나 미국 노동자가 하던 시간 정도다.

 

이처럼 지난 30년 동안 악화되어 온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현실 을 한마디로 하면 불평등이다. 성장을 누리는 20%와 소외된 80%,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벌기업과 하청기업의 이중구조가 뿌리 깊다.

이러한 80대20 사회를 만든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지키기와 부정하기, 엉??는 자본 을 부정한다. 보수는 현?? 틀 안 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진보는 분배는 잊고 원천 문제를 떠나서 재분배에만 관심이 있고, 수입 대안으로 한국을 설계 하며 이념의 틀 안에서 대안 모색한다.

 

따라서 잘못된 임금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한국 경제가 성장을 했음에도 기본 적으로 경제 성장의 성과를 임금으로 분배하지 않고, 기업은 자본을 축적만 하 고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은 기업 저축의 나라다. 기업 부채는 줄 고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 투자와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민간 소비가 경제를 이끌지 못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 계소비가 제일 낮다.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에 희망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희망을 만들 수는 있다. 점진적 변화는 하지 말고, 세상은 스스로 진화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정책과 실천의 문제로 나뉘어서 말할 수 있는데, 정부가 분배 정책을 직접 조정해야 하 며, 정치인들은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 그래프를 보았을 때 1940~1980년대까지 루즈벨트 대통령 의 강력한 정책에 힘입어 소득 불평등 정도가 급격하게 낮아졌고 유지되었다. 우리나라는 이를 보고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