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민주의식과 정치참여의식 등 철저한 정치 교육이 바탕 되어야 

독일 정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독일의 통일과 정치에 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독일의 정치가 평화롭게 운용되는 모습을 설명해준다.

 

마하트마 간디는 1925년에 7대 사회악을 천명했다.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상업, 노력 없는 부, 인격 없는 지 식,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다. 시대가 변해도 이 7대 사회악은 지금도 적용된다. 여기에 본인은 공정성 없는 언론, 책임감 없는 NGO, 상호존중 없는 양성 평등, 이 3가지를 덧붙이고 싶다.

 

우리나라가 이루어 온 성취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비약 적인 경제 성장이 있다. 50여 년 간 1인당 GDP가 300배 이 상 증가하였고, 세계 6대 해외건설 강국에 진입했으며, 20- 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격신장, ODA(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중국과 일본보다 앞섰다고 평가 받은 국가신용등급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G-20 회의 유치, 한류 열풍, 런던 하계올림픽 5위 달성 등 가시적인 성과로도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적의 원동력을 꼽자면, 인력, 기술, 자본, 그리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는 우수하고 근면한 노동력과 헌신, 기술입국 실현, R&D 투자, 내외자 총동원 체제로 자본 부족 극복, 대외지향형 경제 국가 건설 등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많다. 가장 큰 문제로 수출여건의 악화가 있다. 세계 경제의 침체와 엔저 및 중국의 기술 발전, 교역조건 악화, 선진국 견제, 특허소송, 높은 대기업 및 대표 상품 의존도가 갖는 위험성,쌀을 제외한 자원과 식량의 부족, 에너지의 높은 해외 의존도 등이 그것이다. 또한 내부적인 문제점도 있다. 소득의 양극화, 중산층의 감소, 비정규직 양산, 생계형 자영업자 급증, 지역, 이념, 세대 갈등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양극화로 인한 갈등 구조가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문제도 크다. 노인빈곤율과 노인복지수요가 증가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경제침체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커지고 있다. 덧붙여 포퓰리즘과 성숙하지 못한 갈등해결 문화도 큰 문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합리적 정치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독일의 정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독일의 정치의 특색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권력분산과 타협의 정치이다. 연방 대통령, 연방 수상, 연방 장관이 있어 서로의 업무 영역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권력을 분산시켜 놓았다. 연방 하원, 연방 상원이 있으며 EU에 주권의 일부를 이양하기도 한 상태다.

 

 독일의 선거제도 또한 한 정당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제1투표 지역구, 제2투표 정당, 5% 이상 득표 또는 3석 이상 정당에 배 분하는 식이다. 즉, 기본적으로 국민이 정당을 지지한 비율에 맞춰서, 국민의 의견이 완전히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정치는 정책 계승 진화의 정치이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연정 관행과 정책 조정 계승 진화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정책이 단절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통합과 국제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독일의 초대 수상인 아데나워(Konrad Adenauer, 1876~1967)는 통일에 있어서 '힘 우위의 정책'을 펼쳤다. 이후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1913~1992) 수상은 통일에 있어서 '접근을 통한 변화', '작은 걸음의 정책'을 내세웠고 이를 헬무트 콜(Helmut Kohl, 1930~) 수상이 승계하여 통일을 완수하는 모습에 정책 계승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좌파인 사민 당 슈뢰더(Gerhard Schroder, 1944~) 총리가 내세운 아젠 다 2010을 들 수 있다. 1990년에 이룬 통일의 후유증, 복지 정책의 방만으로 독일은 유럽의 병자라는 비아냥까지 받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젠다 2010'이 등장하였다. '아젠다 2010'은 해고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금액을 단축 및 축소시켰으 며, 연금수령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하였으며, 기업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세제개혁을 이루어냈다. 이 정책 을 메르켈(Angela Merkel, 1954~) 정부가 그대로 계승하 여 이제 독일은 유럽의 성장 엔진이라는 칭호를 받는다.

 

 독일의 정치의 다른 특징은 중후한 정치라는 것이다. 역대 수상들과 주 총리, 연방 장관 등은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생활을 하면서 검증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있다. 독일 국민과 당원들도 이러한 경험 경륜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독일 정치에 신데렐라는 없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정치는 감동과 교훈의 정치이다. 종전 후, 독일은 대외적 인접국가의 신뢰를 회복해야 했으며 대내적으로 국민계도와 민주토양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위해 독일 지도자들은 사죄와 반성의 언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0년 12 월 아우슈비츠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을 시작으로, 메르켈 총리가 다카우, 노르망디를 방문하여 사죄하였으며, 가욱(Joachim Gauck, 1940~) 대통령이 프랑스,폴란드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의 바탕에는 독일의 철저한 정치교육이 자리하고 있다. 1952년에 독일은 연방정치교육원을 설립하여 나치의 만행에 국민 대다수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던 사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더 이상의 반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독일의 정치를 본받아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