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한국사회 통합과제와 대안

우리나라 사회 통합을 위한 대안과 전략의 합의에 있어 시민 덕성의 성숙이 필수적

 

사회 통합이라는 말은 권위주의적인 말 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통해 서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말이다. 사실 통 합이라는 말은 선진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다. 융합이 더 가까울 것이다.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시민 사회, 국가정부, 시장과 기업의 연결고리들의 견고하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라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심화시킬 것 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국가체제와 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마비가 되어 있다. 충분히 숙고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면 먼 과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유기적 연계를 이루는데 있어 가장 핵심은 언론이다. 언론의 위상과 역할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현재 매스 미디어의 편향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에서 일을 해본 이는 알겠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 편과 적이 분명하게 나뉠 수 밖에 없다. 사물을 그대로 보고 사실을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진실을 한참 있어야 나오기 마련이 다. 우리나라 언론은 굉장히 표피적이고 정보를 남발하고 있다. 텔레비전 채널도 너무 많다. 또한 요새 언론은 즉시성에 특화되고 있다. 가학성도 띤다. 사건이 발생하고 악성 댓글이 달리면 누군가는 목숨을 끊는다.

 

다음으로 매개집단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매개집단은 중간에 있는 집단을 뜻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은 시장의 역할도 하고 시민의 역할도 한다. 조합 협회는 시장과 정부를 매개한다. 우리나라는 국가 조합주의, 즉, 정부를 중심으로 여타 단체와 기업이 똘똘 뭉쳐서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 에 이런 매개단체가 특히 많다. 그리고 상당히 정부 위주이다.

 

우리나라가 겪는 갈등과 분화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 갈등은 갈나무와 등나무가 보 기 흉하게 얽힌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런 갈라짐과 분열(cleavage)은 유교적 문화와 합리주의가 안 맞는 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현재 40대 이하는 그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졌다.

 

6.25 이전 세대와 그 이후 세대 사이에 이처럼 큰 층이 생겼고, 80년 전후로, 또 IMF 전후로 생겼다. 권위주의 개발체제의 유산도 아직 우리나라에 남아있다. 개발이 무조건 좋다고 여기고 그린벨트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정치사회의 지역갈등.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우리나라는 심한 편이다. 밀양 발전소와 같은 경우도 보상 메커니즘과 절차적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면 이렇게까지 심하게 지방 단체들이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도 크다. 많은 아이들이 대학교를 나오는데, JOB SHARING은 되지 않고 일자리 자체가 없기도 하다.

 

이러한 분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막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사회 전체를 보면 무언가 안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유재산의 비극을 예로 들겠다.

 

북한의 경우 국가 살림보다도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산의 나무를 베어오고 풀 먹고 사는 염소도 키웠다. 하지만 염소는 식물의 뿌리를 먹기 때문에 점점 북한의 산은 민둥산이 되고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난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림법을 엄하게 단속하며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었다. 북한은 주민들이 먹고 살 바탕조차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규제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산림녹화가 유지되었던 이유에는 연탄도 있다. 우리나라 광부들의 노력과 국가 차원에서 석탄 증산의 노력으로, 6~70년대 말 정부에서 연탄을 저렴한 가격에 국민에게 보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연탄을 수출하느라 우리나라처럼 주민들에게 연 탄을 싸게 공급할 수 없다. 사실 거의 한 세 대 만에 국가 살림을 제대로 살린 것은 인류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북 한과 우리나라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먹고 살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 통합을 위한 대안과 전략 의 합의에 있어서 시민의 덕성의 성숙이 필 수적이다. 냉정하게 말해 기성 세대는 변 할 수 없고,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잘 키워 야 한다. 기성 세대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의 정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요새 언론은 다 성적인 가십거리와 욕설로 도배되어 있다. 뒤덮여 있다. 특히 매체를 통한 성 문화가 너무 많이 타락되었다. 또 한 요새 대학생들은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통하기도 한다. 또한 기업의 경우, 수출하는 제품 면에서 지나치게 몇 개 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인들은 이데올로기, 이익 에 눈이 멀어서 서로 소통하지 않는 상황 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정부에 편향되어 있는 권력이 지자체로도 나누어져야 한다. 이런 시대에 질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집집마다 취직이 되지 않아 30대 넘은 자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결혼은 거의 꿈도 못 꾸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비 부부의 자녀 계획도 1명이 최대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가서 30~50년 지나 서 우리나라가 대국이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정규직을 하면서 장래 계획을 세 우고 아기도 놓고 집도 사고 하게 할 것인 가에 집중해야 할 때다. 연금제도 개혁도 다 여기에서 맞춰서 일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