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효과성과 정직성 그리고 반응성을 높여야한다.
최근 세계를 보면 대중의 시위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시위의 원인은 모두 다르지만, 한가지 공통적인 특징은 정부,제도, 정당,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의 상실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급증하는 시위들의 특징은, 시위들이 분산되어있다는 것과, 기존 정치와 이념의 부정, 그리고 조직과 리더십을 의식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이다. 국제 노동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71개국 가운데 46개국에서 사회불안이 금융위기 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사회불안의 가장 유용한 영향변수가 경제성장과 실업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근 국회, 정부 및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 한국의 통치제도는 심각한 수준의 신뢰결손을 경험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IMF경제위기이후 신뢰지수가 62%에서 22%로 약 40%정도 하락했고, 국회의 경우 49%에서 11%로 약40%, 법원의 경우 70%에서 36%로 34%낮아졌다. 진보정권 10년과 보수정권 5년을 거치면서 한국 유권자들 10명 가운데 1명도 안되는 소수만이 삼부를 모두 신뢰할 정도로 통치제도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대의민주제도의 핵심인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강압기구로 알려진 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최근 언급되는 ‘안철수 효과’ 역시 기존의 정당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의 추락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거부나 권위주의 통치,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향수라고 볼 순 없다.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 국정기구에 대한 신뢰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불신의 추세는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보다 소득불평등도나 빈곤율의 변화와 유사하다. 경제위기에 따라 대의기구에 대한 불신이 급증하였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정부신뢰는 사회경제적 성과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광범위한 정치 불신은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국회와 정당 등 대의제도의 위기로 보인다. 선거참여 수준의 지속적 감소 역시 대의제도에 대한 이러한 불만을 반영한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전 연령집단에서 동반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한 정권을 문책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집단적 경험의 결과일 수 있으며. 정치 불신의 세대 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정부에 대한 시민기대가 다양화 및 양극화 되어 가고 있고 이는 정부로 하여금 시민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주며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이러한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권력의 형성보다 정부 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효과성, 법의 지배, 부패통제 등이 중요하다.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정부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부신뢰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정부가 불편부당하고 준법적이고 정칙하며 투명하다고 인식되어야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여 유능한 정부로 인식되게끔 해야 한다. 또한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로 인식되어야 하며, 문책제도를 구축하여 특정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에서 국민의 이익에 반응적인 정부로 인신되어야할 것이다. 신뢰받는 정부의 조건은 정부의 질, 거버넌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서 출발해야한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다양화 민 양극화 되면서 정부로 하여금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국민은 정부의 질에 따라 신뢰도를 예민하게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